명품짭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특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 외압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서 이 전 장관 탄핵이 논의되던 때였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그해 9월5일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엿새 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9월12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인사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국가안보실 주도로 추진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 열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7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 등은 주술의식을 빙자해 피해자를 결박한 뒤 심각한 화상을 입혀 살해했고,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해가 안된다.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불신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내 증시 ‘큰 손’인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가 자본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국내증시 충격을 줄이고 더 높은 수익률을 쫓고자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왔다.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기금고갈 시점이 늦춰지고,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폭등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비중을 늘릴 경우 부작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 주식시장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1269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해외주식(35.2%)이다. 국내채권(25.9%), 대체투자(16.3%)가 뒤를 이었고 국내주식은 14.9%에 그쳤다. 국내주식 운용규모는 189조원으로, 해외주식(447조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7년만 해도 국내주식의 비중(21.2%)이 해외주식(17.4%)보다 높았지만, 이듬해부터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는 2029년까지 국민연금은 중기자산배분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13%로 줄이고 해외주식 비중을 42%까지 늘려야 해 격차가 29%포인트까지 벌어진다.
국민연금이 ‘국장’ 투자 대신 ‘미장’ 등 해외주식으로 향하는 것은 기금고갈 시 국내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체 기금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기’에 접어들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큰 손’ 국민연금이 이탈할 경우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조기에 국내 투자 비중을 줄인다는 취지다.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익률도 ‘외부’로 향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주식 부문에선 6.94% 손실이 발생한 반면 해외주식 부문에서 34.3%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수익률(15%)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반전됐다. ‘아픈 손가락’인 국내 증시가 살아나면서다.
올 상반기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이 1%에 그친 반면, 국내주식은 두 자릿수(31.34%)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덕분에 전체 수익률(4.08%)도 올랐다.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문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한 만큼, 시장에선 국내증시 부양과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통과된 연금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시점에 ‘여유’가 생겼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보험료율(9%→13%) 인상, 기금 목표수익률(4.5%→5.5%) 제고 등으로 자산을 매각해 연금으로 돌려줘야 하는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기존 2040년에서 2053년으로 13년 미뤄졌다. 적립금 규모도 1755조원에서 최대 3659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즉, 기금 운용에 여유가 생기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으니 국내 주식투자를 늘려 국내 경제 성장에 최대한 기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꾸로 해석하면 오를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자면 이를 고려해 국내주식을 담아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개혁으로 시간을 벌었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20~30년에 걸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전체 기금규모가 늘어나면서 현재 비중 그대로여도 국내주식에서 수백조원가량 투자가 늘어난다. 여기서 투자 비중을 더 늘린다면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지배력은 훨씬 더 높아진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 과정에서 충격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주식에서 200조원은 더 사야 한다”며 “국내 주식을 더 산다고 장기 기대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물량을 팔아야 되면 후세대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고령화·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내주식 수익이 계속 이어진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향후 인구 고령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내 자본수익률(이자율)이 함께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금 기대수익률 또한 낮아지게 된다”며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이는 해외투자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이 높은 수준에 속하는 캐나다 CPPI의 경우 고령화 등에 대비해 해외투자 비중을 약 90% 수준으로 유지하는 분산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내주식을 부양하기보단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정공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주식을 더 사는 것보단 국민연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서 시장의 질을 바꾸는 것이 장기 주가 수익률엔 더 긍정적일 것”이라며 “가령 동아시아 투자는 국내주식과 합쳐서 계산하는 등 국민연금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것도 국내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수단으로 삼아 주가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한다”며 “투자자산을 국내주식, 해외주식으로 일반화하기보단 실제 투자 방식처럼 종목별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