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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박승원 광명시장 “기본사회, 시민 참여가 성패 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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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회 작성일Date 25-09-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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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2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시장과 시민 대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최근 신설했으며, 지난 3월에는 전 국민 대상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7건의 실행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시민 5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에 ‘기본사회’를 의제로 올려 45건의 기본사회 아이디어도 도출했다.
경북도는 영덕군 병곡면 영리 일대에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해양동물병원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종복원센터에는 다친 해양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 단층촬영(CT), 호흡마취기 등 의료 장비가 보급될 예정이다.
그간 해양생물의 구조와 치료, 인공증식 등 해양생물의 종(種) 보전 역할은 민간 수족관(아쿠아리움)에서 맡아왔다. 하지만 종 보전 연구는 수익성이 낮고 시간이 오래 걸려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1년부터 종복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덕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 최적의 입지로 꼽혔다.
4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종복원센터는 영덕군 병곡면 영리해수욕장 배후에 연면적 9586㎡(약 29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완공 후에는 해양생물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운영하면서 해양생물 구조와 치료, 재활과 증식, 복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해양동물 구조, 치료, 재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대학과 협력해 교육, 실습 공간도 제공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대한민국 해양생태계 보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동북아를 대표하는 연구·보전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전국 청약자의 거의 절반이 서울로 몰리며 20여년 만에 청약 시장의 서울 쏠림이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9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는 45만35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청약 접수는 19만4975건으로, 전체 비중의 42.9%를 차지했다. 서울의 청약 접수 비중은 2004년(4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6.3%에서 2023년 24.9%, 지난해 40.0%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서울의 청약 경쟁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32.9대 1로, 청약 광풍이 몰아쳤던 2021년(163.8대 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와 이달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심 르엘’(631.6대 1)은 600대 1이 넘는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잠실르엘에서는 청약 가점 만점(84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부양가족 6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4년 만에 이처럼 서울이 다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은 부족한 공급량과 무관치 않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1467가구로, 전국 공급량(6만710가구)의 2.4% 수준에 그쳤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청약 접수 비율과 경쟁률 모두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서울은 입지와 수요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청약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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