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일면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순수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체수가 1년 전보다 10만개 넘게 증가했다. 노후를 대비한 태양광 발전 투자와 온라인 쇼핑 확대가 사업체 수 증가세를 견인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사업체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업체수는 635만3673개로 전년대비 10만7184개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전기·가스·증기업(태양광 발전업 포함)에서 사업체 수가 3만7000개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한 태양광 발전업 투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등이 늘며 도·소매업(3만6000개) 사업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 사업체는 3만3000개 줄었다. 3D 프린터 등 신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소규모 주형·금형 제조업, 절삭가공업 등이 위축된 영향이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 중개·대리업 등의 감소로 부동산 사업체도 1만1000개 줄었다.
전자상거래나 태양광 발전업 등과 관련한 1인 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가 1∼4명인 소규모 영세 업체는 15만2000개 늘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종사자 수가 5∼99명인 업체는 전년 대비 4만6000개 줄었다.
사업체 대표자는 50대가 30.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26.2%), 40대(25.0%)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60대 이상(16만1000개), 30대(2000개)에서 증가했지만, 40대(-4만개), 50대(-1만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2573만1105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5208명 증가했다. 건설업(-12만2000명), 숙박·음식점업(-5만8000명) 등에서 주로 종사자가 줄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19만6000명), 사업시설·지원업(6만5000명), 협회·기타서비스업(4만7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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