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민간·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구청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른 노동자 사망에 대해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민간 위탁업체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쓰레기 수거차 뒤에 올라탄 채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량이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면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지난 8월25일엔 강서구 염창동에서 구청이 발주한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40대 일용직 노동자 B씨가 폭우에 휩쓸려 숨졌다.
노동자들은 “줄이은 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구조적 산업재해”라고 말했다. 최인섭 민주일반노조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은 “구청은 예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만 안전을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 동료들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며 “환경미화원들은 시간 내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제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은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개인과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 22일 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안전실천 100일 특별대책’을 편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수관로 보수작업 시공업체 소속 현장 소장과 작업반장, 감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선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한 동료 50대 남성 노동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소속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별 희화화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 될 게 없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이) 비하냐”며 “윤석열 오빠이면 오빠이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뭘”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열린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자신의 퇴장 명령에 불응하는 나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선 넘은 저급한 성별 희화화, 치욕적 명예훼손 망언은 그 자체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나 의원 관련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다”며 ‘나빠루’를 언급했다. ‘나빠루’는 나 의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빠루(쇠지렛대)를 들었던 일을 빗댄 표현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며 “(나 의원은) 추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인지도를 높이거나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단독 의결하면서 또다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는다”며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휴가 나온는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10월 29일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C씨와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숨졌다”며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 보신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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