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토의 개시에 앞서 이 대통령은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AI 석학 제프리 힌튼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며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겐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식량·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고 했고,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가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언급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말고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내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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