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재를 신청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취지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때문에 신청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의혹 제기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일선법원의 각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사법 지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꾸벅꾸벅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며 “역사 발전은 일시적으론 멈출 수 있으나 후퇴할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늘 자기성찰과 묵상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살겠다”고 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으로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항소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26일 나온다.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스페인 출신 셰프 페란 아드리아가 다음달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다음달 29일 서울 삼청각에서 개최하는 ‘한식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는 아드리아는 ‘미식의 미래를 설계하다’ ‘미식의 창조적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페란 아드리아는 미식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레스토랑 ‘엘 불리’를 이끌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4년간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최고 등급인 별 셋을 받았으며 유수의 미식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이견없이 꼽혔다.
그는 진공조리법 등 최첨단 기술과 재료를 동원하는 ‘분자요리’를 선보인 당사자였다. 조리할 때 원심분리기 같은 과학 실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액화 질소로 진기한 식감의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지금은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요리법이지만, 20년 전에는 완전한 파격이었다.
매년 수백만명의 예약자가 몰렸지만 1년에 단 8000명만 엘 불리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2011년 엘 불리가 문을 닫았을 때는 BBC와 뉴욕타임즈, AP 등 전세계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다. 2012년엔 <엘 불리:요리는 진행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
엘 불리를 닫은 뒤 요리 연구에 매진했던 그는 2023년 혁신적인 요리의 연구결과와 과정을 전시한 박물관 ‘엘 불리 1846’을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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