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성관계 거부한 배우자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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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배우자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받던 서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범행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신 초기인 아내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유산 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해 성관계를 원했다. 그러다 지난 1월 아내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은 뒤, 아내가 지인들에게 ‘남편의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만 답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2023년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결재했는데, 다음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 이날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 회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등에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결재한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사건 초반부터 이후까지 사실상 (수사외압 국면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람”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 세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중에도 수사기록 이첩 사실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 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 회의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했지 않느냐”며 질책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알리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이 가해질 무렵 국방부의 여러 지시사항을 전달한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특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고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날 오후 특검팀에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신 전 차관은 2023년 7월31일부터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시기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소통하며 수사기록 회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신 전 차관은 이미 세 차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2023년 8월2일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청에서 수사기록을 가져온 뒤 신 전 차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과 논의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조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지원 부회장 등 두산그룹의 주요 경영진이 그룹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았다.
두산은 박 부회장 등 두산 그룹 경영진이 22일~2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과 실리콘밸리 지역을 찾아 아마존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출장에는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유승우 ㈜두산 사장,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부사장 등 주요 계열사 CEO와 김도원 지주부문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각 사 CSO가 동행했다.
두산은 “이번 출장은 AI 시대 경쟁우위 선점을 목표로 AI 혁신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한 행보”라고 밝혔다. AX를 위해 최신 기술 채택과 활용은 물론, AI 전문가 확보, AI 친화 조직문화 구축, AI 기반 업무 선진화 등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부회장은 경영진에게 “활용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AI를 접목해야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고 두산은 전했다.
두산 경영진은 이번 출장에서 아마존·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의 AI 기술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퍼플렉시티 등 피지컬 AI·에이전틱 AI 관련 스타트업도 만난다. 피지컬 AI는 AI를 실제 기계나 로봇 등 실물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이 결과를 다시 학습하는 AI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들은 먼저 22일 아마존 본사에서 AI 기반 제조·사무 생산성 개선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본 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적용된 AI·로보틱스 기술을 확인하고 협업 방향을 모색한다. 이후 엔비디아를 방문해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에 대한 기술 현황과 사례를 확인하고 각 사업 부문별 피지컬 AI의 비전과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와 관련해 여러 스타트업·전문가 집단과 협업을 논의하고 향후 빠른 의사진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두산 관계자는 “경영진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AI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며 실제 사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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