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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에비뉴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장수사’ 도입 4년···765건에서 217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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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09-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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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트럴에비뉴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도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청 주관으로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주재하거나 방문하는 이란 외교관이 정부의 허가 없이 코스트코 등 도매 매장에서 쇼핑하거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 노후화된 인프라와 심각한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이란의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미국 내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도매 매장의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죽 및 실크 의류, 모피, 보석 등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의 사치품 또는 6만달러(약 84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트코와 같은 도매 매장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고립돼 이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이란 외교관들이 선호해왔다.
    타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 국민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이란 정권이 유엔총회를 핑계로 뉴욕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테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 관계자들이 유엔 사절단을 이용해 이란 국민이 구할 수 없는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이란 국민이 정권에 관한 책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꼭 필요한 지역으로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란뿐만 아니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대표단에 관한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9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 중단을 선언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3일 뉴욕에 도착한 후 다음날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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