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월드컵경기장 무료 주차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1일 주차 요금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하나시티즌 홈경기일에는 시간당 요금만 적용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장기 방치 차량과 주차 혼잡, 범죄 발생 등을 막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했다. 하지만 이후 시민 불편과 이용 저조가 이어지는 동시에 인근 불법 주차까지 늘어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시민 주차 편의를 높이고, 경기장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차 질서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료 운영 당시에는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이 늘어나 우범 지역화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요금 추가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법무부 간부, 심 전 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임 전 과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달아 이들과 수 분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검찰국장이 출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국 업무와 관련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은 통화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 등에게 계엄 후속 조치 지시를 내린 뒤, 임 전 과장 등이 실무진들에게 박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임 전 과장 등과의 연쇄 통화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 후속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13시간가량 조사를 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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