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내에서도 과도한 당류 섭취로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설탕’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은 저소득층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조세 저항 우려를 넘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1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전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설탕세 도입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서울의대 교수)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 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024년 공개한 ‘건강 위험 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정책우선 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흡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 건강보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해당 문제를 먼저 겪은 일부 국가들은 설탕세를 도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를 부과한 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이전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확인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응답자의 58.9%가 찬성했다. 또,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것에는 82.3%가 지지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식·음료계 역시 일괄적인 세금 부과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설탕세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비만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완 대책을 병행한다면, 설탕세는 재분배상 역진성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취약계층 건강을 개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 북항에서 열린 국제 드론행사가 ‘선박 전파 간섭’으로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GPS 통신 장애로 부득이하게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통신장애(전파간섭)를 예상하고도 대책 없이 행사를 추진하다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낮 12시 부산항 북항친수공원에는 ‘부산재즈페스타’가 열려 많은 시민이 몰렸다. 이어 오후 8시30분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이 시작되자 1만명(경찰 추산 5500여명) 남짓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저녁 기온은 20도. 선선한 날씨에 많은 시민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드론 공연을 기다렸다. 공연은 애초 미국, 일본, 중국팀이 10분씩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여분이 지난 오후 8시55분쯤 첫 번째 드론라이트쇼가 시작됐다. 일본팀의 ‘귀여운 고양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10분의 짧은 공연이었으나 일본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 호응을 얻었다.
15분가량 휴식시간에 이어 중국팀 공연이 시작했으나 갑자기 모든 드론의 불빛이 꺼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은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으나 10여분이 흐른 뒤 행사장 대형 화면에 “GPS 통신장애로 행사가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뜨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일부 시민은 화를 내며 행사장을 떠났다.
김미선씨(40대)는 “국제행사라고 해서 모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행사가 중단돼 아쉽다”라며 “무료행사라고 하지만 미흡한 행사 진행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출항하는 선박과 전파간섭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드론 추락 등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파 간섭은 두 개 이상의 신호가 겹쳐서 정상적인 신호 전달에 방해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날 공연 중단은 연계 행사인 재즈공연이 25분가량 길어지면서 비롯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재즈공연 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드론 공연 심사위원 소개, 영상 상영 등을 생략하고 일본팀 공연을 진행했다. 일본팀 공연이 끝난 뒤 오후 9시 일본 시모노세키로 출발할 예정이던 성희호의 일정이 갑자기 30분 지연되면서 드론 공연 일정이 꼬이고 말았다. 결국 중국팀 공연 도중 전파간섭이 일어났고, 공연중단이 불가피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일본 측 드론은 전파방해를 받지 않는 기체지만, 중국 측 드론은 영향을 받는 기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파 간섭을 피하고자 중국 공연을 중간에 배치했는데, 재즈페스티벌이 20여분 지연되는 바람에 (공연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재즈공연이 정상 종료됐다면 성희호 출항과 관계없이 오후 9시20분쯤 공연을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여객선 운항을 5~10분 단위로 계산해 행사를 기획한 점에서부터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제기획사들은 “전파간섭으로 인해 행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플랜B(보완책)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객선업계에서도 “항공기와 여객선은 안전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출항 30분 지연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출발·도착시간을 분·초 단위로 맞추는 지하철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의 가을 통합 축제 ‘시월’의 첫날 행사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어서 10월 3일까지 열리는 축제의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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