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맏이는 동생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도 하지 않느냐.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면서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에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서울시장 출마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시정을 하고 있다. 시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맏이 격인 도시이고 다른 도시들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 시장의 중구난방 시정을 바로잡고 싶다.”
- 왜 서울시장은 박주민이어야 하나.
“서울에는 젊은 활력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울은 복잡한 도시다.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를 만든 제 경험이 서울에 필요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여야 전쟁통 속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했다.”
- 오 시장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화려해 보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자꾸 한다. 서울링(하늘공원 대관람차)이나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에 수백억씩 투자했다. ‘신통기획’(부동산 공급정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주택 공급이라 보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도 3개월 사이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오 시장 행정능력 부족은 이미 증명됐다.”
- 박 후보의 대표 공약은.
“서울을 바이오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싶다. 서울에는 대학과 병원이 많아 연구·개발(R&D)에 좋은 토대를 갖췄다.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와도 연계할 수 있다. 서울의 K팝 콘텐츠와 관광을 지방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원해 지방 생산공장을 활성화하는 구상도 있다.”
- 서울은 집값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주거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청년이 떠나 활기를 잃는다. 오 시장은 공공이 느리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을 주장하지만 이분법적 생각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 지원을 병행하는 종합 시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가 얼마나 잘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건 오 시장보다 잘할 수 있다.”
“김구 선생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명언’ 입니다. 이게 정치적이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뭡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26일 변태석 작가(64)가 자신의 작품인 ‘대붕역풍비’를 들어내며 말했다.
변 작가의 작품은 전국시대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장자’ 제1편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란 구절을 우리말로 서각한 것이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라는 뜻의 이 구절은 김구 선생의 ‘백범 어록’에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명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4일 변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6점의 작품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작품들이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전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변 작가를 포함한 11명이 만든 23개의 서각 작품을 지난 22일부터 이곳에 전시하고 있다.
변 작가는 “2009년에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어록조차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술 작품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나”라며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야말로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신종호 작가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작품은 글귀만으로도 문제가 됐다. 작품 설명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이다’라는 설명이 쓰여서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철거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당초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단체 측에 사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시 주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작품이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한 작품이 ‘정치적 목적의 홍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대구미술관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초상화 작품이 걸리자, 지역의 예술가가 이를 풍자한 작품을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다가 전시실이 폐쇄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25일 여야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금융당국 개편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배려로 포장하지 말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야당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 실시를 고려하는 만큼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과 증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과 69개 비쟁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실시 방침을 예고해왔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금융당국 개편 부분을 제외한 후 야당과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야당의 반발로 후속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뿐 아니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비롯한 9개 법안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조직 개편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대 회의 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 당일 졸속 수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총에서 금융감독위 설치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능을 떼는 등 (기존 안대로)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여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이 재현되면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70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며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 상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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