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가입자 2만30명이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30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KT 서버 해킹 흔적까지 발견돼 복제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MS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유심 인증키는 KT 서버에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었다.
황정아 의원(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발언 때문에 중단됐던 ABC방송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약 일주일 만에 재개된다. 방송 중단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방송사 측이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ABC방송의 모회사 디즈니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며칠간 진행자 지미 키멀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 대화 이후 23일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는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방송을 중단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이 감정적인 순간에 놓인 상황에서 긴장을 부채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키멀의) 일부 발언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따라서 둔감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외신에 따르면 밥 아이거, 데이나 월든 디즈니 공동대표 등은 프로그램 중단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키멀과 만나 프로그램 재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주말 내내 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이견을 조율한 양측은 이날 오전 키멀이 복귀 후 첫 방송에서 무슨 발언을 할지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를 “미국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려는 공동의 노력”이라며 키멀의 발언을 문제 삼아 ABC에 대한 방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BC 계열 방송사 32곳을 소유·운영하는 넥스타는 이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디즈니는 방송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 결정은 방송계 안팎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초래했다. 시나리오 작가 노조를 포함해 총 40만명가량이 가입한 할리우드 노조들은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디즈니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시청자들은 항의의 의미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플러스’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민주)는 방송 재개가 결정되자 엑스에 “카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 이것은 언론 자유를 위한 승리”라고 썼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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