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결자해지해야” 천대엽 “내란 재판 신속 진행” > 임대문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결자해지해야” 천대엽 “내란 재판 신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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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09-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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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법부가 국민 불신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예방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자 사법부 입장을 국회에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이날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을 에둘러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법 불신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면서도 “다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다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사법부도 함께하는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에 대해 어떠한 방향,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님의 조언도 듣고 상의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 대법원장님 의견을 수렴해 (계엄 발생)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에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이 느리다고 지적하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한 시간가량의 회동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재판이 초기에는 증인 채택 등 때문에 속도가 더뎠지만 현재는 주 3회씩 재판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속도가 늦은 편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처장은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년 1월 전인 올해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석방 이후라도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 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하기 전 법원 측의 요청으로 잡혔다. 회동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나 거취 등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7개 전쟁 종식시켜” 주장에르도안 “가자엔 집단학살만…”
조현 장관, 유엔 안보리 회의 주재“양국 해법 도움 때 ‘팔 국가’ 승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프랑스 등 서방 주요국이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원하면 가자지구 전쟁부터 중단시키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갈등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듯 일부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즉각 가자지구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즉각 평화 협상을 하고 이스라엘 인질들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속내를 드러내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싶다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에 전쟁 중단을 압박할 힘을 가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면 결코 안보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팔레스타인 국가,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가자지구에는 전쟁이 없다.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사건을 빌미로 자행된 집단학살만 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9월 의장국인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주요 20개국(G20)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등 5개국이다.
AP통신은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가자지구 전쟁을 놓고 세계 대부분 국가들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고립됐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실제 평화 진전 노력보다 퍼포먼스를 우선시한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이 승인할 팔레스타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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