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Antifa)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티파를 “미국 정부와 법 집행기관, 우리의 법치 시스템의 전복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군사주의·무정부주의 단체”로 규정하며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행정 부처 및 기관에 안티파의 테러 행위 등 불법 활동을 조사, 방해, 해체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티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가 “전국적으로 폭력 및 테러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하기 위해 불법 수단을 사용한다”며 해당 캠페인에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무장 대치, 조직적 폭동,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기타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 정치인 및 활동가에 대한 신상털이와 기타 위협 등을 통해 연방 법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수년간 ICE 요원 및 시설들을 공격한 사례들을 들면서 이들 공격이 안티파 급진주의자 또는 회원들에 의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대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암살 시도 등을 언급하며, “지금은 도덕적 비겁함, 우유부단함 혹은 이것이 급진 좌파 폭력의 유행병이라고 부르지 못할 용기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없는 용감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헌법상 보호를 이유로 국내 단체만 단독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해온 전례가 없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법적 정당성이 의심스럽고 실행 가능성이 낮으며 사상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최소 두 차례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 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빈파시즘 운동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안티파를 “느슨하게 연결된 그룹과 개인들의 분산적·지도자 없는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일부 극단적 인사들이 폭력이나 기물 파손에 가담하긴 하지만 “이런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풍속수사팀은 일명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엑스터시를 제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국 국적의 40대 A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4분쯤 경남 김해 한 다세대주택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 8월 22일 여행비자로 영국에서 입국했고, 당시 마약 1800정(시가 3억 8000만원 상당)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 360g을 입으로 삼켜 뱃속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에서 여행을 하고, 김해에 내려와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부산과 경남 창원 등의 유흥가에 마약을 판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원재료 360g과 제조된 엑스터시 108정 전량을 압수했다. 이들은 한국에 처음 입국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 제조·유통 과정에서 한국에 공범 등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외국 마약 밀매 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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