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과잉 수사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온 검찰청이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오후 6시5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고 정부조직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의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수정안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수청법·공소청법을 제정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으로 표적·편파 수사 논란에 자주 휘말렸다.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반발에 부딪혀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데 그쳤다.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혁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사와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입법 의지를 다져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정안 통과 이후에도 쟁점은 남아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지, 경찰과 중수청의 과잉·축소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를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당정은 검찰 보완수사권 등 후속 과제를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검찰청 외 다른 정부 부처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는 제외됐다.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했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조직법 수정안 상정 직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1시42분까지 17시간12분 발언하며 직전 자신이 세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경신하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통과 직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상정됐다. 이 법안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의 투표를 거쳐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스페인 출신 셰프 페란 아드리아가 다음달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다음달 29일 서울 삼청각에서 개최하는 ‘한식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하는 아드리아는 ‘미식의 미래를 설계하다’ ‘미식의 창조적 도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페란 아드리아는 미식의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레스토랑 ‘엘 불리’를 이끌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4년간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최고 등급인 별 셋을 받았으며 유수의 미식 매거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으로 이견없이 꼽혔다.
그는 진공조리법 등 최첨단 기술과 재료를 동원하는 ‘분자요리’를 선보인 당사자였다. 조리할 때 원심분리기 같은 과학 실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액화 질소로 진기한 식감의 디저트를 만들어보는 것이 지금은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요리법이지만, 20년 전에는 완전한 파격이었다.
매년 수백만명의 예약자가 몰렸지만 1년에 단 8000명만 엘 불리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2011년 엘 불리가 문을 닫았을 때는 BBC와 뉴욕타임즈, AP 등 전세계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다뤘다. 2012년엔 <엘 불리:요리는 진행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
엘 불리를 닫은 뒤 요리 연구에 매진했던 그는 2023년 혁신적인 요리의 연구결과와 과정을 전시한 박물관 ‘엘 불리 1846’을 개관했다.
인천대교에서 또 운전자가 차량을 세워놓은 뒤 투신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달에만 4번째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3시 39분쯤 인천대교에서 “주탑 부근 갓길에 차량 정차 후 해상으로 추락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주탑 부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했으나 차량 안에는 유서가 발견됐다. 해경은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 3척을 투입해 주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인천대교에서는 이달들어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추락한 사례가 A씨를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지난 9일과 22일에 이어 지난 25일에도 30대 운전자가 투신해 숨졌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는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여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달 모두 철거됐다.
인천 송도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2009년 개통했다. 개통 이후 88명이 투신했으며, 사망·실종자는 A씨를 포함해 81명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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