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다음달 2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과 18일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경남 거제에 머무르고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 뿐”이라며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불출석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신문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 측도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목적의 저인망 압수수색과 무차별 참고인 소환 및 증인신문 신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향해 재차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저희는 추경호 의원만이 아니고 공모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다 반영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에 불응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서울남부지법에도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오는 29~30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다른 이들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참고인 조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어 특검의 조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출석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신 분들도 있다”며 “협의를 통해 출석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원하는 서울 중장년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 월 임금은 3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지급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희망임금에 간극이 있었다.
서울시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2025’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단결과를 발표했다.
조태준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가 발표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의 구직목적 1순위는 ‘생계유지(82.3%)’였으며, 평균 희망임금은 381만원이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은 331만원이었다.
반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조교수가 발표한 ‘기업 수요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의향은 57.1%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에게 제공가능한 임금은 200만~300만원 미만 선이었다.
결국 기업들도 중장년을 채용할 의사는 있지만, 급여수준은 통상의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인 셈이다.
정 교수는 “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의 핵심 역량으로 책임감(713%), 문제해결능력(41.7%), 기술역량(40.7%)을 꼽았다”면서 “결국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고용지원금 지급, 직무훈련, 맞춤형 인재 매칭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장년 정책을 비용개념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봐야 한다”며 민간시장과 중장년을 연결하는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또 40·50·60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매칭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에 제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의 비전과 실행계획을 밝혔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중장년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들이 나이에 맞는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설립,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년이 다시 빛나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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