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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려아연 심해저 채굴기업 투자 논란에…환경단체, 공개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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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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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려아연이 심해저 채굴을 추진 중인 캐나다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향후 핵심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차원의 단순 재무적 투자라며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공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김은희 대표는 24일 “TMC 같은 기업에 투자한 고려아연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해 채광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 예방적 중단 조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90억원)를 투자해 TMC 주식 총수의 4.95%를 매입했다.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기업이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크로아티아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TMC가 아직 심해저 채광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소수지분 투자자로서 심해저 채광과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환경단체 측에 “(고려아연은)TMC의 경영이나 채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MC의 채굴에 관여하거나 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어 “향후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심해저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공식적인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는 TMC에 대한 단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이 적다고 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소수지분 투자자도 피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TMC의 심해저 채굴 사업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던컨 커리 심해보전연합(DSCC) 국제법 자문위원은 “한국은 고려아연과 같은 자국 기업이 불법적인 심해저 채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제법과 ESG 기준을 위반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번 투자와 관련해 관계부처·시민사회·학계와 공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26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 2% 넘게 급락해 3400선을 내줬다. 전날 140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410원도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85.06포인트(2.45%) 내린 3386.05에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34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12일(3395.54) 이후 10거래일 만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실망감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달 1일(126.03포인트)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608억원, 488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은 1조975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787조5207억원으로 전날(2857조6343억원) 대비 70조1136억원 줄었다.
이날 증시의 급락은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달러가 “선불(up front)”이라고 발언,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점도 매도세를 자극했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3.25%)가 급락해 8만3000원대로 내려섰으며 SK하이닉스(-5.61%)도 33만원대로 밀려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2.15%), LG에너지솔루션(-3.46%),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8%), 현대차(-1.15%), 카카오(-6.17%)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17.29포인트(2.03%) 내린 835.19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0.56%) 내린 847.67로 출발해 하락 폭을 늘렸다. 외국인이 836억원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808억원, 87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우려에 알테오젠(-1.76%), 리가켐바이오(-2.93%), 삼천당제약(-4.42%) 등 바이오주는 일제히 내렸다. 에코프로비엠(-4.40%), 에코프로(-3.99%) 등 이차전지주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원 오른 1412.4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가 1410원을 넘은 건 지난 5월14일(1420.2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98.48까지 올랐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온대 중부지역 대표 수종인 참나무 보전을 위해 미국 모튼수목원과 손을 잡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미 모튼수목원과 ‘참나무 보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참나무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데이터 교류를 진행하고, 교육·전시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협약에 기반해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참나무 보전원을 조성하고, 모튼수목원과 참나무 종자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튼수목원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세계적인 수목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참나무 자원을 보유한 곳이다.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과 협력해 ‘글로벌 참나무 보전 컨소시엄(Global Conservation Consortium for Oak)’도 주도하고 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참나무는 국내 산림생태계의 핵심 자원으로, 국제 협력을 통해 보전·활용의 중요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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