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 임대문의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경찰 수사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5-09-27 05:02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1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선고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제보자 녹취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음성을 재생했고,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함께 거론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 역시 선을 그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두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인신공격, 의정 활동과 무관한 발언 등은 직무 범위 밖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헌법 제37조 2항(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따라 직무상 발언이라도 예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대를 이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할아버지는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 원하지 않는 죽임을 당하셨고, 가해자의 종교 시설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야스쿠니 조선인 합사 피해자의 후손인 박선엽씨(56)의 각오다.
지난 19일, 박씨의 가족 등 6명의 유가족은 야스쿠니신사에 무단 합사된 선조들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의 할아버지 박헌태씨는 1944년 일본 육군으로 끌려가 같은 해 중국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 1959년에 ‘나카하라 헌태’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됐다. 박씨의 할아버지처럼 유가족의 뜻과 상관없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조선인은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송은 시작됐다.
2001년에는 ‘재한 군인·군속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 문제가 포함됐지만 10년에 걸친 재판 끝에 패소했다. 2007년에는 ‘무단 합사 철폐 1차 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기각, 2013년에 2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올해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1959년 합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척기간(소송 가능 기간) 20년이 지났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2001년의 첫 소송에 참여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대표는 “일본 정부가 유족에게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다가 원고의 힘으로 진실을 알아내 여기까지 왔다는데 어떻게 제척기간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족 자격으로 재판을 지켜본 박선엽씨 등 유가족이 ‘합사 철폐 3차 소송’에 나선 것이다. 희생자의 손주 세대가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대를 이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박선엽씨는 소송 지원자들이 모인 보고 집회에서 “저의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숙제를 제가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소송에 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의 손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무단 합사 유족은 일본 후생노동성을 찾아 전쟁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인·군속 유골의 조속한 DNA 감정과 반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환 방법 등 외교 교섭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2014년부터 교섭이 시작됐지만 일본 정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숨진 조세이 탄광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DNA 감정을 포함한 진상 규명 작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희자 대표는 “조세이 탄광과 야스쿠니 합사 문제에는 식민 지배로부터 이어진 민족 차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일본의 자세를 지적했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래지향’이라는 구호만 반복됐다. 하지만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역사 정의와 피해자 존엄 회복이 바로 그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의지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피해자가 소외된 ‘미래지향’은 거짓에 불과하다.
부산항 북항에서 열린 국제 드론행사가 ‘선박 전파 간섭’으로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는 “GPS 통신 장애로 부득이하게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산시가 통신장애(전파간섭)를 예상하고도 대책 없이 행사를 추진하다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낮 12시 부산항 북항친수공원에는 ‘부산재즈페스타’가 열려 많은 시민이 몰렸다. 이어 오후 8시30분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이 시작되자 1만명(경찰 추산 5500여명) 남짓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저녁 기온은 20도. 선선한 날씨에 많은 시민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드론 공연을 기다렸다. 공연은 애초 미국, 일본, 중국팀이 10분씩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여분이 지난 오후 8시55분쯤 첫 번째 드론라이트쇼가 시작됐다. 일본팀의 ‘귀여운 고양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10분의 짧은 공연이었으나 일본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 호응을 얻었다.
15분가량 휴식시간에 이어 중국팀 공연이 시작했으나 갑자기 모든 드론의 불빛이 꺼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시민들은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으나 10여분이 흐른 뒤 행사장 대형 화면에 “GPS 통신장애로 행사가 중단됐다”는 안내문이 뜨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일부 시민은 화를 내며 행사장을 떠났다.
김미선씨(40대)는 “국제행사라고 해서 모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행사가 중단돼 아쉽다”라며 “무료행사라고 하지만 미흡한 행사 진행에 실망”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출항하는 선박과 전파간섭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드론 추락 등 안전사고를 우려해 공연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파 간섭은 두 개 이상의 신호가 겹쳐서 정상적인 신호 전달에 방해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날 공연 중단은 연계 행사인 재즈공연이 25분가량 길어지면서 비롯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재즈공연 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드론 공연 심사위원 소개, 영상 상영 등을 생략하고 일본팀 공연을 진행했다. 일본팀 공연이 끝난 뒤 오후 9시 일본 시모노세키로 출발할 예정이던 성희호의 일정이 갑자기 30분 지연되면서 드론 공연 일정이 꼬이고 말았다. 결국 중국팀 공연 도중 전파간섭이 일어났고, 공연중단이 불가피했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일본 측 드론은 전파방해를 받지 않는 기체지만, 중국 측 드론은 영향을 받는 기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파 간섭을 피하고자 중국 공연을 중간에 배치했는데, 재즈페스티벌이 20여분 지연되는 바람에 (공연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재즈공연이 정상 종료됐다면 성희호 출항과 관계없이 오후 9시20분쯤 공연을 마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여객선 운항을 5~10분 단위로 계산해 행사를 기획한 점에서부터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제기획사들은 “전파간섭으로 인해 행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면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도 플랜B(보완책)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객선업계에서도 “항공기와 여객선은 안전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출항 30분 지연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출발·도착시간을 분·초 단위로 맞추는 지하철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의 가을 통합 축제 ‘시월’의 첫날 행사로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어서 10월 3일까지 열리는 축제의 난항이 예고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