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특검은 26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한 전 총리 측 혐의 인부(인정·부인) 진술에 이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이 확보한 이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 등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이날 재판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하루 앞두고 프랑스가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 프랑스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소집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의 가능성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흐름을 주도해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영국·캐나다·호주·벨기에·포르투갈 등이 동참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가자전쟁 휴전 후 1년 이내에 개혁과 선거 실시를 약속하며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도록 지지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PA 관계자 80명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해 아바스 수반의 연설은 화상을 통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날 캐나다, 호주, 영국, 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22일 오전 몰타가 승인 대열에 합류했다. 이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추가 승인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서방 선진국들의 연이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엔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번 발표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5개국이 남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뤄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표결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데 이어 지난 12일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서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할 당시에는 찬성표를 던진 142개국에 합류한 바 있다.
다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에 대해 “이는 외교가 아니며 보여주기식 공연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방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며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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