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트럼프 숙적’ 코미 전 FBI 국장 ‘보복’ 기소···“트럼프에 맞선 대가를 치르는 중” > 임대문의

수원법무법인 ‘트럼프 숙적’ 코미 전 FBI 국장 ‘보복’ 기소···“트럼프에 맞선 대가를 치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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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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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미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의회 위증과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법무장관에게 코미 전 국장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직접 겨냥하라고 압박한 직후 나온 조치다.
AP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구성된 연방대배심은 이날 연방검찰이 제출한 3건의 혐의 중 2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에서 FBI 직원의 언론 유출을 부인한 위증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트럼프-러시아 연계’ 기획 문건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버지니아동부 연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였던 에릭 지버트가 정치적 압박에 반발해 사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인 린지 해리건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해리건은 공소시효 5년 만료를 닷새 앞두고 해당 사건을 대배심에 넘겼다. 내부에서도 기소 타당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소 직후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정의”라며 환영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과 캐시 파텔 신임 FBI 국장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코미 전 국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선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내 가족과 나는 여러 해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 나는 연방 사법 시스템에 대해 확신이 있으며 나는 결백하다”고 했다.
코미 전 국장의 사위 트로이 에드워즈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 국가안보부 부부장은 이날 대배심 심리가 열린 법정 방청석 앞줄에 앉아 지켜보다가, 기소가 발표된 지 몇 분 만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번 기소는 2016년 대선 러시아 개입 수사와 맞물려 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위해 개입했는지, 또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와 공모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코미 전 국장은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FBI 국장으로 임명했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 서약 요구를 거절한 직후 해임됐다. 그는 해임 뒤 트럼프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수사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메모로 남겨 언론에 알렸다. 이 때문에 ‘누설자’라는 공격을 받았고, 법무부 감찰관은 규정 위반을 지적했지만, 형사 기소는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엄 아이젠 전 백악관 윤리담당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소는 보복성, 근거 없는 정치적 기소의 전형”이라며 “법무부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정치적 표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째 0%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보면 올해 2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은 0.4%로 집계됐다. 전 분기(0.1%)보다는 소폭 개선됐으나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이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충북(5.8%), 경기(2.7%), 경북(1.9%) 등 5개 시도만 생산이 늘었고, 충남(-3.9%), 제주(-3.7%), 전남(-3.2%)을 포함한 12개 시도는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 GRDP가 2.0% 증가해 전 분기(0.4%)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충북(12.0%), 경북(7.2%), 경기(6.6%)는 전기장비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늘었으나 대구(-4.8%), 충남(-4.8%), 부산(-4.7%)은 금속가공과 전기장비 생산이 줄며 감소했다.
서비스업 GRDP는 전기 대비 1.2% 증가해 직전 분기(0.6%)보다 두 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2.7%), 경기(2.0%), 세종(2.0%)은 금융·보험, 정보통신, 부동산 부문이 호조를 보였지만 제주(-4.0%), 경남(-1.1%), 대구(-1.0%)는 정보통신과 부동산 부문 부진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은 불황이 이어졌다. 2분기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줄며,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1분기(-12.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20.3%), 전남(-18.1%), 경북(-17.5%), 제주(-17.2%), 광주(-15.3%), 세종(-15.2%) 순으로 감소세가 컸다. 부산(-3.1%), 서울(-3.7%), 인천(-5.9%)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약 4600억원으로,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시설 증설에도 7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있는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예정 공장은 15만㎡(약 4만5000평) 규모로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져 있다.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한 1만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도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가 ‘신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이 가동 중인 상황이라 신설에 필요한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CMO(위탁생산)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내에 미국 정부 승인 등을 마친 뒤 내년 말부터 셀트리온과 릴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관세가 리스크지만 이제는 관세가 거래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이 공장에선 미국 판매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사이트(공장)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이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문제에 대해선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투자자 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H1 비자를 받으려면 1억4000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6개월 전에만 (E2 비자 신청을) 결정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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