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정동영 “화해적 두 국가 전환, 영구 분단 인정 아냐…정부는 한 팀” > 임대문의

조정이혼 정동영 “화해적 두 국가 전환, 영구 분단 인정 아냐…정부는 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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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회 작성일Date 25-09-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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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을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다. 통일의 근거가 없어지자, 그해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임시방편으로 통일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 합의를 깼다.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이는)현실적, 실용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60%의 국민이 ‘북한이 국가냐’라는 질문에 ‘국가다’라고 답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의 주장이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위 실장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면, 통일포기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이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병력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의에 부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고 있어 즉시 옮겨달라는 요청도 담겨있었다.
당시에는 설령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은 하인들을 동원해 유병호를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병호는 “윤이출이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도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켠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또 다시 멈춰 서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 시작 후 한강버스 고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26일 서울 한강버스 선박 1척이 방향타 이상으로 운항 중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이 수리 작업에 들어가면서 후속 운항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께 마곡 선착장을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104호)가 가양대교 통과 전 100ｍ 지점에서 방향타 작동에 이상을 감지했다.
운영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즉시 회항을 결정했다. 10분 뒤인 12시 50분께 마곡 선착장에 도착해 승객 70명 전원을 하선 조치했다. 이어 승객 전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선박은 점검·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잠실 출발 마곡행, 오후 6시 마곡 출발 잠실행 선박은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각 선착장에 전달하고 시민에게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는 지난 22일 오후 7시10분쯤 잠실행(102호) 선박이 영동대교 하류지점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운항이 중단됐고, 같은날 마곡행 104호선도 오후 7시30분쯤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한경버스 취항식 당일인 17일에는 시승 행사가 폭우로 취소됐고, 지난 주말인 20일에도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운항이 중단됐다. 오는 27일에는 여의도 불꽃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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