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생계비까지 압류당했다면?…금감원 주요 분쟁 사례 공개 > 임대문의

명품편집샵 생계비까지 압류당했다면?…금감원 주요 분쟁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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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회 작성일Date 25-09-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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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A씨는 최근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보유한 예금 전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까지 압류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4일 ‘2025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18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사가 A씨의 예금 전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예금 중 압류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까지 모두 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생계유지에 써야 할 예금 등의 압류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품에 가입할 때는 갱신 시 금리우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B씨는 급여 이체,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B씨는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관련 서류에 B씨가 직접 서명한 것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우대금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보험 계약자가 요건 충족 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길 수 있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중 발생한 사고의 타인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세종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세종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6층에서 인화 물질을 들고 침입해 불을 붙이려 한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인화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하려 했으나, 고용노동부 청사 직원들의 제지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수년간 산재 인정에 대한 민원을 넣었음에도 오랜 기간 처리가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날 고용노동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인화 물질을 넣은 페트병을 담은 가방을 들고 고용노동부 청사에 설치된 유리문을 뛰어넘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가 방화하려 한 이유와 침입 경로 등 정확한 경위를 A씨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김소월이 1923년 발표한 시 ‘왕십리’의 한 구절이다. 김소월은 왕십리에서 하숙을 하며 작품활동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월아트홀도 이 같은 김소월과 왕십리의 인연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왕십리에는 김소월처럼 유명한 시인 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사연이 잠들어 있다. 저자는 왕십리에 ‘자기 삶의 한 조각을 떨구고 간’ 22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택견 명인, 만담가, 독립운동가 등 저마다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
오늘날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다. 그런데 조선시대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한다. 당시 광희문 밖을 왕십리로 통칭했는데, 밭작물을 재배하던 농경지 아니면 공동묘지였다. 그래서 광희문은 ‘시구문’(시체를 내가는 문)으로도 불렸다. 그러다 보니 왕십리는 유독 마지막과 연관된 사연이 많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가운데 숨을 거둔 소설가 김동인, 갑신정변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가 끌려가던 도중 군중의 돌팔매에 숨진 무수리 고대수의 이야기가 그렇다.
생각지 못한 왕십리 역사도 알게 된다. 왕십리는 우리나라 택견의 중심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택견 수련생이나 대항전을 펼치는 이들이 모여든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명맥이 끊겼다.
왕십리에 대해선 조선 초기 도읍지를 찾으라는 명을 받은 무학대사가 “10리를 더 가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 정도가 떠오른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왕십리가 더욱 궁금해질지도 모른다. 저자는 왕십리 사람들이 발굴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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