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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통상·공급망 휴전’으로 끝난 6년 만의 미·중 정상 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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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회 작성일Date 25-10-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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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3년 되는 날이다. 그날 좁고 추운 골목에서 159명의 빛나는 생명이 한순간에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경비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린 것”이라며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생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와 고통,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도 끝을 앞두고 있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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