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7년 만에 가지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다”며 “충분히 판문점에서의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7년 만에 북한 외무성 차관급 대표부를 유엔 총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엔 총회에 차관급을 보낸다는 것을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 접촉 이런 게 충분히 예상된다”며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했던 말을 거의 똑같이 한 것”이라며 “벌써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 점에서 APEC을 겨냥해서 벌이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정은·트럼프 회담 가능성에 대해 “따로 진척을 들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미·중이 APEC에서 만나기로 한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며 “시진핑도 원래 중국에서 트럼프를 만나는 걸 선호했다는데 트럼프가 일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중이 함께 하는 구도가 되면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지 않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문제)가 해빙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4일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동하면서도 추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씨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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