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 처장은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회부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절차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많이 보셨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열린 바 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고 출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이 미이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으나 정작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 하거나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단 성적 유불리와 대입 경쟁력 위주로 과목을 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선 예방·보충지도가 이뤄지는데 이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과목별 생기부 작성이 1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등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정원을 먼저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읍면·도서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가장 키 큰 타격왕이 나온다. 주인공은 뉴욕 양키스 ‘홈런왕’ 에런 저지(33·사진)다. 저지는 23일 현재 타율 0.326으로 전체 1위에 올라 있다. 2위인 애슬레틱스 제이컵 윌슨(0.315)과 0.011 차이다. 양키스와 애슬레틱스 모두 6경기씩만 남기고 있다.
저지는 MLB 최고 타자로 군림해왔다. 그러나 타율 1위를 해본 적은 없다. ‘트리플 크라운’에 도전했던 2022년에는 간발의 차로 타격왕을 놓쳤다.
그해 저지는 62홈런 131타점에 타율 0.311을 기록했다.
루이스 아라에스(당시 미네소타)가 타율 0.316으로 저지를 제쳤다.
올해 저지가 시즌 마지막까지 타율 1위를 지킨다면 역사상 가장 키가 큰 타격왕으로 이름을 올린다. 지금까지 기록은 196㎝의 프랭크 토머스, 조 마우어, 존 올러루드 등이다. 교타자 치고 큰 타자들이었지만 저지는 그보다 큰 201㎝다.
덩치 큰 슬러거가 고타율까지 기록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파워에 집중하면서 콘택트는 어느 정도 포기하는 타자들이 많다. 저지처럼 키가 크면 스트라이크존도 넓어진다. 제임스 로슨 양키스 타격코치는 “저렇게 큰 선수가 높은 타율과 장타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정말 드물다. 저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홈런 야구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타율은 ‘구식 지표’로 치부되고 있지만, 정작 홈런왕 저지는 누구보다 타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6년 데뷔 시즌, 빅리그의 벽을 느낀 저지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84타수 15안타 0.179라는 자신의 그해 성적을 적어놨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저지는 바로 다음해 타율 0.284에 52홈런 114타점으로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에 올랐다.
저지는 올해 타격왕과 함께 3번째 3할 타율에 도전한다. 저지는 ESPN 인터뷰에서 “앨버트 푸홀스, 미겔 카브레라 같은 위대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다. 항상 타율 3할 이상을 때린 선수들이다. 파워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왔다”면서 “나 역시 항상 타율 3할 이상 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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