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섰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을 피하려 해외로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언제나 더 큰 소음을 만들어왔다.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채 해병은 수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급류 속으로 들어갔다. 구명조끼도, 로프도 없었다. 지휘부는 안전보다 속도를 요구했다. 그 속도에 밀린 스무 살 청년은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휘관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하고, 규정대로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군은 신속히 움직였다. 보고서를 회수했고,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혐의에서 제외했다. 박 대령의 기록은 사라졌고, 그는 항명죄로 고소당했다. 권력의 바람에 진실은 흔들렸다.
그 무렵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이 돌았다. 높은 언성에 진실은 멈칫했다. 권력은 책임 대신 자기보호를 택했다. 그사이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으나, 열하루 만에 귀국했다.
책임이 있던 자들이 책무를 다했다면 막을 수 있던 죽음이었다. 사고가 난 다음에라도 부끄러운 줄 알았다면 책임을 졌어야 했다.
그러다 두 해가 지났다. 권력은 자리를 지키는 데 쓰였고, 무책임은 습관이 됐다. 채 상병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책임을 외면한 사회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책임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오늘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는 그 폭력의 증거들이 드나들었다.
26일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0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중앙부처 홈페이지 등이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불이 난 뒤 국정자원 본원에 있던 10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40대 남성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 불로 이용이 중단된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로 파악됐다. 또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 24도 접속이 불가한 상태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국 119 신고, 접수, 출동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영상신고시스템과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에선 장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부터 신청·지급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101명과 소방차 31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한 후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본원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정보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먹통이 된 정부) 장애시스템은 안내 페이지와 메시지, 알림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관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는 분과위가 정리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한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앞서 분과위는 위원들이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 종합 의견에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과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단순 다수결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분과위는 대법관 임명 방식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추천위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대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추천 배제 검토, 특정 직역 과다 대표 문제 해소,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절차와 내용 공개, 회의 내용 녹음 또는 속기, 실질적 추천 경위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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