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거제 개 비비탄 난사’ 20대 남성 송치···군인 2명도 수사 중 > 임대문의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거제 개 비비탄 난사’ 20대 남성 송치···군인 2명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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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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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난 6월 경남 거제시 한 식당에 있던 반려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 중 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형법상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총포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20대 남성 2명과 지난 6월8일 오전 1시쯤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3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 기간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군에 사건을 넘기고 민간인이었던 A씨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A씨 등은 개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는 이들이 4마리 중 1마리에 대해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 3마리에 난사한 혐의만 적용됐다. 난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다.
피해 견주의 변호인 측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은 현역 군인 2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 수사당국에서 진행 중이다.
피해 견주 변호인 측은 숨진 개 1마리에 대한 혐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검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기소한 뒤 첫 소환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초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경선에서 공천탈락(컷오프)돼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단계 나아가 더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특가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림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라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그림이 경매에서 3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고, 김 전 검사가 낸 금액도 1억4000만원이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법리적 쟁점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두 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림의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은 만큼 본인이라면 해당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 측도 김 여사 오빠 김씨가 ‘김 여사 가족이 그림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해와서 이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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