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미국이 로봇과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수입 품목인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자동차·철강 등과 같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 2일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산업기계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안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등에 관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농장다리 아래 그늘이 진 데가 있었어. 한여름이면 노인네들이 거기 모여서 시조창을 하면서 노닥노닥했지. 거기에 제방이 있는데, 내가 그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참 좋아했다.” 아버지가 문득 풀어놓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다. “하루는 내가 거길 기어 올라가다 떨어진 거야. 그랬더니 한 노인네가 허리춤에서 주섬주섬 환약 같은 걸 꺼내서 먹여줬다. 아마도 청심환 아니었나 싶어.” 아버지의 이야기 마무리는 약간 씁쓸했다. “요즘 같으면 어디 그렇게 돌봐줬겠냐? 그 시절엔 그래도 그런 정이 있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기 위해 택시를 불렀다. 자동 결제가 될 것이니 돈 내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요즘엔 그렇게도 되냐며 감탄하시더니, 택시 잡기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셨다. 조부모님 납골당 공원에는 택시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갈 때 아예 택시와 흥정을 해서 참배하고 나오는 시간 동안 대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앱을 깔면 된다는데, 내가 그걸 할 줄을 알아야지.”
아버지가 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나도 참 좋겠다. 변두리 공원이 아니더라도 요즘엔 시내에서도 빈 택시를 보거나 잡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말이다.
앱 하나 깔아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안질로 눈도 안 좋고 모바일 지도에도 익숙지 않은 아버지가 그 조그만 스마트폰 자판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지도를 보며 택시 올 자리나 차량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까 싶다. 이런 건 노인 대상 스마트기기 교육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머리로 아무리 그 기능을 이해해도 다른 신체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기술 발전으로 세상은 편리해졌다는데, 배제되는 사람이 생긴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배제되지 않을까? 인지 능력은 둘째 치고 아버지처럼 신체 기능이 못 따라가서 그러면 어떡할까. 그때야말로 기술의 도움이 절실할 텐데, 도리어 그 도움을 못 받는 처지에 놓이면 어떡할까.
착잡함을 곱씹던 중, 갑자기 화가 났다. 왜 사람이 기술 쫓아갈 걱정만 하고 살아야 하나. 기술을 못 쫓아가도 누구든지 옆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나? 늙으신 아버지가 외딴 납골당 공원에서 택시를 못 잡아 전전긍긍할 때 누구든지 대신 택시를 불러주는 세상이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술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늘 사람과 기술의 문제로, 그리고 사람은 기술을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가?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닐까?
230년 전 정조 역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서로에 대한 돌봄이 행해지지 않는 세태에 대해 고민했다. 정조는 ‘효’야말로 친부모로부터 더 넓은 공동체로 돌봄의 윤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단서라고 생각했다. 그가 ‘효’의 기치를 올리고 어머니의 회갑을 기념하며 아버지의 능으로 행차한 것은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냉정하게 볼 때, 대단히 과시적이었던 정조의 능행이 그러한 단서를 얼마나 확산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 고민의 진중함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꼭 ‘효’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야말로 돌봄의 윤리를 확산시켜줄 단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주말, 서울부터 수원까지 정조의 능행을 재현하는 거창한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가 단순히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 같은 얕은 목표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를 콘텐츠로 활용할 때에는 그 외형만이 아니라 내용을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 농장다리의 추억을 얘기하는 아버지께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에이, 요즘에도 애가 다치면 당연히 주변에서 살펴보지” “택시 잡을 일 있으면 주변에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부탁해요”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은 공허한 말뿐”이라며 무능한 기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는 대사기극”이고 “이민 문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 연설을 유엔의 가치를 부정하고 ‘트럼피즘의 세계화’를 촉구하는 무대로 삼은 것이다.
이날 6년 만에 유엔총회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4배에 가까운 56분 동안 이 같은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자신이 7개의 분쟁을 종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게 안타깝다.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주요 사명인 기후변화 대응과 난민 지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기후변화는 “최악의 사기극”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은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엔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유엔의 난민 지원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2024년 유엔은 약 62만4000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약 5200억원)의 현금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불법 이민과 소위 친환경 에너지의 고비용이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맹인 유럽을 향해선 “이민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의 나라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6년 전 유엔에서 연설할 땐 사실이 아닌 주장이 나오면 청중들 사이에서 때로 헛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침묵 속에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그의 집권이 일시적인 이변일 뿐 미국이 국제사회의 익숙한 리더 역할로 돌아갈 것이란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시스템에 초래한 변화가 그의 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임을 세계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을 두고 “그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날 것 그대로의 형태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례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국경 폐쇄와 화석연료로의 회귀를 추진해왔지만 다른 나라들을 향해 자신의 정책을 따르라고 설파한 적은 없었다.
제임스 린지 미 외교위원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대부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불만을 토로했다”며 “그의 지지자들은 열광했을 것이고 비판자들에게선 적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세계 각국 정상들은 직접 미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잇달아 미국을 ‘은근히’ 비판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엔 분담금 집행 거부를 겨냥해 “유엔 분담금 삭감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많은 사람에게 사형선고와 같다”고 밝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반민주 세력이 제도를 억압하고 자유를 억누르려 한다”며 “우리 권력기관과 경제에 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처벌에 개입하려 하고, 브라질에 일방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 풀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반박하듯 유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은 불의나 냉소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통제되지 않은 이주’를 부추긴다고 비난했지만 이 대통령은 ‘외국인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면서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대규모 체포·구금됐던 사태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