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로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 검찰 조직과 관련해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SNS에 입장문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입장문에서 검찰을 향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긴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장관 입장문 전문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입장>
78년 만에 검찰청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입니다.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에,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이 경찰을 불신하여 부여했던 검찰권을 남용해 죄 지은 자를 죄 없는 자로 만들고,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하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어 수사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 온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의 수호자, 공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함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언론탄압 등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서고 급기야 헌법 파괴를 방조한 과오, 대통령 일가의 부패에는 철저하게 눈감아 버린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결코 일부의 일탈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깁니다.
공포 후 1년 뒤 새로 출범할 수사-공소기관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후속 조치에 적극 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명령을 완수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감정은 걷어내고, 선악의 논리는 배제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검찰 출신 헌법파괴자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국민을 고통받게 한 지난 과오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께 책임을 다하는 정부,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30일 부산을 방문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은 양국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시바 총리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고 “양 정상은 부산에서 정상회담,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내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퇴임할 예정이어서 이번 방문은 재임 중 마지막 해외 순방지가 될 전망이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문을 계기로 서울 이외 지역을 찾는 것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제주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표명했지만, 일본의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셔틀 외교와 안정된 일한 관계 지속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해설했다. 이어 회담에서는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연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NHK는 양국 정상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양국 공통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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