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고교학점제 ‘성취율 위한 보충 지도’ 유연화…교사 부담만 경감 > 임대문의

여성최음제구입 고교학점제 ‘성취율 위한 보충 지도’ 유연화…교사 부담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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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회 작성일Date 25-09-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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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교원을 전년보다 1600여명 더 채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가 학점당 5시수 보충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를 두고 교사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주는 편법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해선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인 교원 증원 방안도 세웠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배정할 것”이라며 “10월1일 중등교원 공고에서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3년 전부터 제기됐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었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사·강사 수급난이 꾸준히 지적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이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개편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내용인데 열흘 만에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동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은 이날 본회의 전 여당·정부·대통령실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법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회동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차례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며 각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국면에서 여야 대립과 정국 경색은 더욱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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