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지난 6월 261명의 목숨을 앗아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도 대법원이 인도 항공 당국이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조사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먼저 나서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수리아 칸트 판사와 엔 코티샤와르 싱 판사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인도항공사고조사국(AAIB)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방식이 선택적이고 단편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AIB가 언론에 유출된 정보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가 사고의 원인이라 암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서방과 인도 언론이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단 한 문장을 골라내 조종사의 실수를 비난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도 대법원에서는 비정부기구 안전문제재단(SMF)이 에어인디아 여객기 사고에 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공익소송에 따른 변론 절차가 진행됐다. SMF는 AAIB가 지난 7월 발표한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이날 변론에서 사고의 유일한 생존 승객인 비슈와슈쿠마르 라메시의 진술이 증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고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AAIB는 6월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연료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다는 내용의 예비 사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종사 중 한 명이 “왜 연료를 차단했느냐”고 묻는 음성 기록이 발견됐다고 공개했지만 발언한 조종사가 누구인지,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등 전반적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각종 추측을 낳았다.
이날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위해 비행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SMF 측 요구는 조종사 유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조사 내용은 비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독립적 사고 조사를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모디 총리가 나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야생화, 다시 야생으로, 야생의 귀환, 활생으로 번역되는 ‘리와일딩(rewilding)’은 야생이 제대로 돌아와야 자연도 회복된다는 자연 보전 패러다임이다. 등장한 지 3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이자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리와일딩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책에선 리와일딩의 의미와 의의, 역사와 최신 연구, 해외 사례와 한국의 현장까지 읽기 쉽게 풀어낸다.
야생이란 무엇인가. 책에선 대표적인 속성으로 ‘자율성’을 꼽는다. 리와일딩은 “자연이 제대로 회복되어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하는 일이다.” 막연할 수 있는 지점이 ‘리와일딩’과 ‘복원’의 차이다. 사라진 종의 재도입을 추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리와일딩은 자연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과거 ‘특정 시점의 종 복원’을 목표로 하는 복원 생태학은 예상외로 어떤 종이 우점하면 개입하지만, 리와일딩은 원칙적으로 개입을 지양한다는 것이다.
리와일딩 유명 사례는 1995년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도입된 늑대다. 늑대가 돌아오면서 엘크의 수가 조절되고, 엘크가 황폐하게 만든 식생이 회복되면서 수많은 중소형 동물도 돌아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책에선 대형 초식동물을 중심으로 한 사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종의 복원 사례도 함께 들여다본다.
한국에서 2014년 시작된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은 아직까진 전통적 자연 보전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DMZ) 일원은 흔히 생태의 보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군사활동 때문에 동식물상이 교란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란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질 잠재력도 많은 셈이다.
책은 리와일딩을 위한 10가지 원칙으로 마무리되는데, 저자는 다 기억할 수 없으면 한 가지만 새겨두라고 당부한다. “야생의 본질, 그것은 자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
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50%를 초과하는 해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49%)이다. 58% 초과 시점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5년 전 중기재정 예측이 5년이나 틀렸다. 예측은 어렵지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문제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보다 개선돼 왔으며, 가장 큰 요인은 명목GDP 상승이었다.
즉 채무 비율은 부채 관리뿐 아니라 GDP 확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430억원이었다. 당시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증가한 GDP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였다. 국가채무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우리나라 GDP를 얼마나 증대시킬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채는 조달한 돈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늘린 곳은 어디일까?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AI 등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약 10조원이다. 계획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해 GDP를 늘릴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가정 살림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이라면 빚이 없으면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면 일시적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 빚을 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적절한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주택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비목’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의 비목이란 인건비, 물건비, 출자비 등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경제적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출자금(-30%), 지분취득비(-78%)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출자금(117%), 지분취득비(524%)를 늘린 것이다. 출자금이나 지분취득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자본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지난달에 1000만원어치 외식을 했다면 엄청난 사치지만 이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돈이 1억원이라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더라도 자산 구매를 줄였다면 재정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년 총지출을 8.1% 늘려도 자산 구매 위주라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내용도, 비목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그러나 부처별 증감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 증가율 1위는 새만금개발청으로 79%나 늘었다. 올해도 1위(136%)는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산 1위 자리는 변함없다. 마치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예산 1위 전용석’이라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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