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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법정 나온 윤석열, 수척한 모습으로 인사···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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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회 작성일Date 25-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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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자신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뒤 8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7월10일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된 뒤 10시 16분이 되자 남색 정장차림에 넥타이를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에 짧게 깎았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굽혀 꾸벅 인사한 뒤 앞서 들어와있던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다가가서 손짓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 방향을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그의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단 채였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느냐고 재판장이 묻자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선 선고 때 생중계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됐다.
첫 공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진술이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는 인치와 정치 위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오늘의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 한국 역사에 남을 것이다. 사법부가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들이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눈을 내리깐 채 자리에 가만히 앉아 듣는 모습이었다. 중간중간 손을 모으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기도 했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지난 18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9개월 만에 재개된 금리 인하로, 연준은 이번 인하 이후에도 내후년까지 3~4차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어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는 고용시장의 둔화를 감안한 인하라는 점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관세로 인한 “일시적 물가 상승”에 그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 인상은 올해 대비 내년 물가 상승률에는 영향을 주지만 매년 관세를 인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 대비 내후년 물가 상승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연준은 당해연도의 물가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에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안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최근 몇차례의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미국 연준과 재무부는 양적완화와 재정지출의 명목으로 상당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이로 인해 40년간 잠들어 있던 인플레이션을 깨우게 됐는데, 2021년 3월부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를 넘어선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목표치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기간으로 따지면 4년6개월째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2월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물가는 더욱 치솟았는데, 이후 빠른 안정세를 보이면서 2%대 후반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춰졌다. 그러나 “라스트 1마일”을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관세의 영향까지 붙으면서 되레 소폭 상승,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리스크가 커지는데, 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기존의 병이 고질병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고질병은 쉽사리 개선되지도 않지만, 일정 수준 나아졌더라도 약간의 충격이 찾아오면 쉽게 재발할 우려가 높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년6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상호관세 부과라는 물가 상승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연준의 목표치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연준은 이번 FOMC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2027년 말까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로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의 가능성을 연준 역시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또한 고금리, 강달러 조합의 약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고금리가 만들어내는 수요의 위축과 해외 수입 물가를 낮추는 강달러는 인플레이션 억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가 일정 수준 안정되는 시그널을 확인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로 급선회하며 고금리와 강달러 조합의 칼끝이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물가가 고금리와 강달러 덕에 안정되어왔던 것이라면, 물가 안정 및 이에 기반한 금리 인하 기대로 저금리와 약달러가 형성되면 눌려 있던 인플레이션이 재차 고개를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연준 독립성의 훼손 역시 불안 요인이다. 유일한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인 연준을 뒤흔들 때, 경제주체에게 물가 상승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 재차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가능성, 저금리·약달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독립성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연준의 다소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흐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전용기를 유럽·동남아로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12월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태국 푸껫 노선에 국제선 마일리지 전용기를 총 38편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들 항공편은 다음달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20편, 다음달 28일부터 12월26일 인천∼푸껫 18편으로 주 1회씩 띄운다.
예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잔여석은 구매도 가능하다.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프랑크푸르트에 오후 3시15분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편은 수요일 오후 5시35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1시35분 인천에 내린다.
푸껫 노선은 화요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푸껫 공항에 오후 9시10분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편은 금요일 오후 10시45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6시 45분 인천에 도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노선에 495석의 A380과 298석의 A330 기종 등 중대형기를 투입해 마일리지 좌석 공급을 극대화했다.
공제 마일리지는 프랑크푸르트 노선 편도 기준 이코노미 클래스 3만5000마일, 비즈니스 클래스(비즈니스 스마티움) 6만2500마일이다. 푸껫 노선은 편도 기준 이코노미 2만마일, 비즈니스 3만마일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오는 6∼10월 진행하는 미주 노선 마일리지 전용기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아 유럽과 동남아 노선으로 마일리지 전용기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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