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위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조건을 “무제한 통화스와프”라고 밝혔고, 충분조건으로는 한국 국회 동의 및 관련법 개정,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3500억달러 펀드에 대해 “최대한 캐시플로(Cash flow)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용어를 차용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 드리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 말씀도 했지만,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의 에쿼티(직접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조건인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분조건이 더 충족돼야 한다며 예시를 들었다.
김 실장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는 현행 수출입은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시한) MOU(양해각서) 문언에도 ‘한·미 양국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정 사안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 모두를 현금으로, 미국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투자로 얻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는 요구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요구라는 한국 정부의 판단이 깔린 설명이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현금보다는 대출 및 보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당초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액은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지난 7월말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이 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은 캐시플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 국익에 맞고, 호혜적이고, 감당 가능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가진 내용으로 최종 합의안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며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라며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음에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며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텐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서해안과 동해안에 이어 남해안까지 철도가 닿으면서 전남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체류형 관광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신보성, 장동,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암 등 6개 역사가 새로 들어섰다.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신보성역은 녹차밭을, 장동역은 신배산을, 전남장흥역은 키조개를 담았다. 강진역은 청자 가마, 해남역은 고인돌,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해 지역 정체성을 강조했다.
목포 임성리역과 영암역 사이에 위치한 영산강교에는 국내 철도교량 최초로 9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Extradosed) 공법이 적용됐다. 영산호 주변 산세와 영산강 돛단배를 형상화했으며, 총연장 675m, 주경간 100m가 넘는 대형 교량이다. 이 공법은 교량 상판 무게를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이 함께 지탱해 더 긴 구간을 단일 교량으로 이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운행은 보성~순천 구간이 비전철임을 고려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맡는다. 목포~부산 부전역 구간은 하루 4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2회), 목포~순천 구간은 하루 8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기준으로 목포~부산 이동시간은 약 4시간 40분으로, 기존 광주송정역 경유 경로(6시간 50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다. 목포~보성(신보성역) 구간도 150분에서 65분으로 85분 줄었다.
남도해양 관광열차(S-train)는 운행 경로를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변경하고, 운행 횟수도 주 2회(토·일)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남도권역 관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식은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강희업 제2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통식에서는 목포~신보성 구간 시승 행사도 진행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목포보성선 개통은 지역상생과 국토균형성장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목포~부산을 2시간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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