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가다 병 치부 말라, 국가·기업 책임”···건설노동자 9명 첫 집단 산재 신청 > 임대문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노가다 병 치부 말라, 국가·기업 책임”···건설노동자 9명 첫 집단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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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9-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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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재를 신청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취지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때문에 신청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대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응급실을 기준으로 돼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 두 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들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에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시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 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조정은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 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지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며 “제도 설계 시에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입법과 학교 설립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인상깊었던 현장 중 하나로 충북대병원 방문을 꼽았다. 그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 전공의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과 관련된 계획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는 10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내년 초 안에 현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계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실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의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천 처장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해 추가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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