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7일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또 “의혹 제기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의 다수 행위가 심각한 행정권 남용, 부적절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내부에서 서로 다른 판사로 구성한 자체 조사단이 내린 판단은 보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원 자체 판단을 중요하게 검토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세 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이어가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일선법원의 각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사법 지원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꾸벅꾸벅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며 “역사 발전은 일시적으론 멈출 수 있으나 후퇴할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도 거시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늘 자기성찰과 묵상하는 자세로 담백하게 살겠다”고 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으로 재판 방향을 검토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항소심 선고는 이보다 하루 앞선 11월26일 나온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6일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5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1주 전보다 5% 떨어진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도, 6%가 빠져 처음으로 30%대로 내려 앉은 여당 지지율도 갤럽 정기조사로는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저치다. 취임 두달도 안 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지율도 부정평가(44%)가 긍정평가(43%)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대통령과 여당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시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의 동반 하락엔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5%’가 새로 잡힌 사법부와의 갈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공방, 내란재판부 변경 등 여당 주도 사안들이 대통령 평가에도 반영”된 걸로 추정했다. 요근래 여타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탄 것도 그 즈음부터다. 갤럽 조사에선 내란전담부 이관도 반대(41%)가 찬성(38%)을 앞섰다. 종합해보면,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조희대·한덕수·정상명·김충식 회동설’을 제기하고, 그걸 이유로 조 대법원장 특검수사 자청과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여는 것에 대해 중도층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압박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내란 극복까지 국민 불신이 큰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가 국회·사법 갈등의 시발점이지만, 여당 대응도 문제 있다는 여론의 호루라기가 울린 것이다.
여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내려 30%대로 빠진 것은 민심의 경고로 해석된다.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늪에 빠져 좌충우돌한 법사위, 강성 지지층만 좇는 정청래 리더십, 여당 내 중구난방 엇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당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독설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원내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의견이라 한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조희대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정 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달라’ 주문하곤 하루 만에 ‘청문회 잘해달라’고 두둔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도 당내 특위에선 법안을 내고, 당론은 아니란다. 근 3주간 여당 내 불통·혼선이 커지고, 지도부는 외부의 우려·이견에 독선적·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과 안정을 위해 여당 역할과 당 대표 리더십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강경한 태도는 협치·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 기조와 맞지 않고, 정부의 외교·민생 의제와 성과를 가리고, 당 안팎의 갈등을 키울 뿐이다. ‘조희대 사퇴’ 기싸움만 먼저 과열되는 사이 사법제도 개혁은 한발 뒷전으로 밀렸다. 정 청래와 여당은 경청·소통과 문제 해결의 리더십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내실있게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고 정치·민생 복원에 앞장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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