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풍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렸다고···대구서 전시실 폐쇄·작품 철거 잇따라 ‘파문’ > 임대문의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풍자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렸다고···대구서 전시실 폐쇄·작품 철거 잇따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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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1회 작성일Date 25-09-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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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구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모습을 담은 예술 작품이 공공장소에 내걸리자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작품들의 철거를 전시 주최측에 지시했다.
대구아트웨이는 시민 등이 자유롭게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시 콘텐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진흥원은 정기·수시 대관 신청을 받고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시 공간(4곳)을 빌려준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대구아트웨이에서 지난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생평·평등·평화·통일 서각 전시회’를 열고 있다. 총 11명이 23개의 서각 작품을 제출해 전시를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진흥원측에 ‘서각 전시 및 목판 찍기 체험’을 주제로 정기대관 신청을 했다. 당초 이틀(24~25일) 일정으로 전시를 계획했지만, 진흥원측의 배려로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시 주최측은 동학농민운동 사상이나 동양철학 중 생명과 평화, 평등 등의 의제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나무 판화에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긴 서각 작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 이틀째인 지난 23일 오후 5시7분 문자를 보내 전시작 중 6점을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시 진흥원은 “전시된 작품 중 6점이 사전에 제출한 전시계획서와 다르다. 내일(24일) 오전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미리 알렸지만, 주제와 맞지 않는 작품을 전시했다. (정치적 작품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부탁했다”면서 “대관 신청을 받을 때는 단체 소개나 전시 내용을 글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대관이 승인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진흥원은 신청 내용과 다른 전시를 하는 경우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주제에 맞는 전시물을 내걸었고, ‘정치적’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예정된 전시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오는 26일 오후쯤 항의 차원에서 모든 전시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4일 모든 작품을 철거하려다 진흥원측의 만류로 일정을 미뤘다. 25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작품 훼손을 우려해 역시 전면 철거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됐는데 왜 정치적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24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098명이고 이 중 사고 사망은 82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했다. 산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현재진행형 재난이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년 이상 산재직업병을 연구하고, 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산재 사고 해결은 늘 ‘시급한’ 문제였고, 아직도 ‘시급한’ 상태이다.
산재는 일회적 법 위반 때문만이 아니다. 산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용구조와 기업의 문화, 노동자의 건강 등 복잡한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대책을 넘어 정책 수립의 구조적 기반을 바꿔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은 산재 예방과 보상 체계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연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감독 강화, 교육 확대, 자기규율 컨설팅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재해는 뚜렷이 줄지 않았다. 정책 하나하나가 나빠서라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평가할 독립적인 연구 인프라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어느 정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정책은 실패로부터 배우고 보완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 위치에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산재의 원인을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산재 예방 정책의 효과를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관이 부재하다.
독일·프랑스 등 산재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나라들은 공공 연구기관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들 기관은 독립적 운영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사회적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고 교차검증, 현장조사를 겸하도록 해 우수한 연구진이 산재 원인을 조사한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연구원, 직업환경연구원이 있지만 모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부속 조직 형태다. 연구 계획은 정권과 기관장의 의중에 따라 흔들리고, 인력과 예산은 불안정하다. 연구자는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결국 유능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필자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도 수많은 산재 사망 사고와 직업병을 마주했다. 화학물질 중독, 반도체 백혈병, 타이어 제조업의 급성 사망 등 집단 사고나 질병 발생이 있을 때마다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연구 조직 독립성 강화는 후순위였다. 연구의 연속성과 독립성 보장 없이는 단기 사후 처방만 반복하게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을 독립된 공공 연구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부처 직속 연구기관으로 재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독립성과 안정적 예산, 전문 인력의 육성 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기관이 산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책임질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 그 관심을 제도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다. 산재 예방·보상 연구기관의 독립과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야 한다.
최근 내린 단비로 가뭄 위기에서 벗어난 강원 강릉시가 공공 체육시설과 청소년 카페 운영을 재개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강원도와 강원 강릉시는 23일 오전 강릉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재난 사태 해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량기 75% 잠금 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그동안 폐쇄했던 27개 공공 체육시설을 비롯해 47개 공공화장실과 3개 청소년 카페 운영을 이날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은 재개방하지만 물 아껴 쓰기를 위해 화장실 및 샤워장은 수압 50%를 유지한다.
물 사용량이 많은 3개 공공수영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또 향후 강우량과 오봉저수지 저수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다음 주 중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최근 이어진 단비로 60%대에 접어들면서 내년 2월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릉시는 가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도 추진한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확인서를 발급해 최대 1억 원, 금리 2.0%의 재해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누수율을 최소화하고,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물 부족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먹는 물을 기부하고,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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