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속철도(KTX·SRT)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남의 좌석난 해소와 공공철도의 미래는 통합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전북지부를 포함한 전북지역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 중화산동2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이 없다면 나라도 없다던 이충무공의 말처럼 호남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왔다”며 “그러나 철도는 여전히 호남 차별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부선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복선화됐지만 호남선 복선화는 2003년에서야 완료됐다. 호남고속철도 개통도 경부보다 10년 이상 늦은 2015년에야 이뤄졌다”며 “광역철도조차 없는 호남은 자동차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고속철 좌석난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호남·전라선 열차는 매일 매진 상태라 서울 출장도, 관광객 유입도, 출향인들의 귀향도 어렵다”며 “좌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KTX·SRT의 통합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법인이 달라 따로 짜는 시각표를 통합하면 전국적으로 하루 20회, 약 1만6000석 좌석이 늘어난다”며 “특히 수서~익산~광주송정 구간은 하루 4000석, 현행 대비 23% 좌석이 추가된다. 2027년 투입될 KTX-청룡도 통합 운영하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교차운행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중복 비용만 키우는 눈속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서로 일부 KTX를, 용산으로 일부 SRT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도 경쟁체제가 운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단체는 “애초에 만석이라 입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SRT 운임이 저렴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지 경쟁 효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 호남에서는 서울과 직결된 무궁화호가 사라졌고, 전라선 야간 무궁화호와 전북 통근열차도 폐지됐다. 녹슨 무궁화호가 현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속철도 통합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R 철도사업을 코레일이 양도받는 절차와 시스템 통합을 포함해도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오늘부터 내년 설까지 5개월 남았다. 설날에는 통합 열차를 시민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속철도 통합 없이 공공철도는 없다”며 “국토부의 ‘가짜 경쟁’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26일 오후 8시15분쯤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다.
행안부는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집결된 장소다.
화재로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정부는 중요도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서비스도 포함됐다. 이 밖에 각종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기관·법정동·도로명 등의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등도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는 상태다.
화재로 경상자 1명도 발생했다.
행안부는 “윤호중 장관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됐으며, 그렇게 처리된 법안들은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간사 선임도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이라고 빗댔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 “타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대처를 할 텐데...‘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거라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긴다”며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타락한 형태가 위선”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다”라고 끝을 맺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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