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절대존엄인가’ 야당 화살 받는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에···대통령실 “국회가 결정할 문제” > 임대문의

빠른이혼 ‘절대존엄인가’ 야당 화살 받는 김현지, 국감 출석 여부에···대통령실 “국회가 결정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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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회 작성일Date 25-09-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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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대통령실이 26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감사에 김 비서관이 출석하느냐’는 질문에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의 경우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 인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정 비서관 이름이 아니라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하느냐의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다”며 “참석자, 배석자, 증인 출석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에서는 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 대표인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직 김 비서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선 출석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공방 끝에 순리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야당의 악의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운영위 차원에서 협의하고, 또 야당과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정치공세를 위한 공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면서도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총무비서관이) 출석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안 가는 바가 아니다.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운영위에 상정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 중 김 비서관이 제외된 것을 두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며 항의했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을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때 출석해 왔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 채택이면 충분하다”며 김 비서관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는 향후 열리는 운영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의제 중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고심 ‘병목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현 상황에서 대법관이 늘어나면 하급심이 약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온라인으로도 함께 열렸는데, 지정토론자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으로 약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었다. 대법관 수 증원안과 관련해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발제를 맡고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특위 위원장)이 토론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안건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하고, 이어서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우선 김주현 변호사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사건이 다양해진 데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원합의체 운영과 관련해선 여러 보완 방법이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헌환 교수는 “사법권 행사는 ‘국민’이라는 권력적 기초가 튼튼해야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헌법이 사법제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법관의 ‘퀄리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법관 증원은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특히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하급심이 부실한 상황에서 대법관 증원만 하는 건 사실심 충실화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의견과 함께 ‘판사를 더 뽑아 하급심을 강화하면 된다’는 등 의견도 나왔다. ‘대법관 증원으로 인한 하급심 약화는 재판 실무에서 실제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관 임명 방식 관련 지정토론을 맡은 유현영 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판사는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이게 제도에 반영되는 ‘성공 경험’이 쌓여야 추천위원회의 민주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하이엔드 브랜드 ‘안토’를 새롭게 선보이며 프리미엄 리조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안토는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 두 글자를 합쳐 ‘그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규 브랜드다. 기존 파라스파라 서울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인수돼 지난달 간판을 새로 고쳤다.
안토 운영사 정상북한산리조트의 조성일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놀랄 정도로 탁월한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희소성의 가치”를 안토의 강점으로 꼽았다. 지난 5월 내한공연을 가진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주간 묵은 숙소로 유명하다. 당시 밴드의 리더 크리스 마틴은 회원제 객실 중 ‘스카이 하우스’에서 머물렀다. 전용면적 100평 규모에 히노키 욕조와 사우나를 갖춘 넓고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의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는 서울 도심에서 40분 거리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울창한 숲을 병풍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피티니풀과 연중 일정 수온으로 유지되는 온수풀, 객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편백나무(히노키) 탕 등을 갖춘 서울 유일의 프리미엄 리조트다.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만큼 설계 단계부터 자연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600년 된 나무를 비롯해 본래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건축물을 배치하고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도 고려했다.
북한산 인수봉을 액자에 담은 듯한 창과 맑은 날이면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 창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포레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획일화되지 않고 각각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춘 만큼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장 작은 객실에 속하는 케빈 타입도 시내 호텔에 비하면 넓고 각 객실마다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경관을 조망하기 좋다.
안토는 기존 리조트의 미덕은 살리되 시설과 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힐링이 강점인 곳인 만큼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과 주변 숲을 활용한 자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유일의 8인용 패밀리 스위트를 갖춘 만큼 조부모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3대가 방문해 두루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및 생태학습 공간 등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 레스토랑 메뉴도 전면 리뉴얼하며 친목 및 각종 모임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새로 꾸민다. 또한 디지털 예약 시스템도 도입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체크인은 물론 룸서비스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토는 총 15개 동으로 이중 14개 동에 334실의 객실을 갖췄다. 이중 224객실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110객실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 안토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회원권 분양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0%대 수준에 불과한 현재 회원권 분양률을 2026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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