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유엔총회 연설을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현지에 확성기를 설치하라고 군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N12 방송은 최근 총리실이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 시간에 맞춰 가자지구 여러 지점에 확성기를 배치하도록 군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군 내부에서는 작업을 위해 방호시설을 벗어나야 하는 병력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자지구 진입 검문소 앞에 확성기 장착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전투병 약 30명의 부모는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병력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라”며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정보 제공을 위해 가자지구 국경의 이스라엘 쪽에만 확성기 트럭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유엔총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가자지구에 방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작업이 이스라엘 군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특별히 명령했다”고 했다. 다만 이스라엘 영토 쪽에만 확성기를 설치하는 계획이 애초보다 축소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11월 3일부터 출퇴근 시간 부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제 시간은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많은 유료도로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출퇴근 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유로도로 7곳 중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인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부터 우선 시행한 뒤 그 효과를 분석해 나머지 유로도로까지 차례대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료도로 7곳은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거가대로, 광안대로 등이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면제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사전등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오는 추석 명절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시내 유료도로 7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연속통행 할인제를 시행했고, 올해 1월에는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하고 재정적 여건, 법적 규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별로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왔다”라며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무엇보다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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