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만 외교부장관 격인 린자룽 외교부장이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동맹국들과 만났다고 25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과 대만 수교국인 팔라우 대통령실 등을 인용해 린 부장이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뉴욕을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장이 유엔총회 기간 동안 뉴욕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은 1945년 창설된 유엔의 창립 멤버지만, 1971년 중국이 유엔 의석을 차지하면서 공식 유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린 부장의 방미는 최근 북미 매체에 ‘유엔이 대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고문을 잇달아 실은 뒤 이뤄졌다. 대만은 그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 재가입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린 부장의 방미를 허용해 “대만 분리독립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분리독립을 모색할 무대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 대만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달러(약 493조원)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해 한·미 무역 협상이 위태로워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에 지난 7월 합의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달러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4조원)에 좀 더 가까워지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투자금 상당액은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이달 초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의 ‘백지수표’를 써주는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제공하고, 투자 대상 결정권도 미국 정부에 사실상 넘기기로 합의했다. 또 투자 수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양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 같은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고 목표를 계속 바꾸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WSJ에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무역 합의로 일본에선 5500억달러, 한국에선 3500억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미 투자의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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