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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대전시 생활임금 내년 3.5% 인상···시급 1만2043원, 노동계 요구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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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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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이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5% 인상된 금액이지만 노동계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전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407원 많은 시급 1만2043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209시간 기준) 252만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5063원 인상되고, 최저임금보다는 36만107원이 많다.
대전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자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1795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과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액은 노동계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전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인 대전시 생활임금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보다 14.2% 오른 1만3267원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기준으로 대전시 생활임금액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해당한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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