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35년까지 전력 생산 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대비 최소 68%에서 최대 79% 이상 줄이는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전력부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전력 부문 2035년 NDC 계획을 공개했다.
NDC는 국가가 정하는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다. 각국 정부는 올해까지 2035년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로 ‘48%’ ‘53%’ ‘61%’ ‘65%’를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전력부문 감축안에 따르면 전력부문 배출량은 2018년 2억8300만t에서 2035년까지 최소 9200만t~최대 610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35 NDC를 48%로 설정할 경우 2035년 전력 부문 배출량은 2018년 대비 68%(1억9100만t) 감소한 9200만t이 돼야 한다. NDC를 53%로 설정하면 감축률은 71(2억t)~73%(2억700만t)로 확대된다. 2035 NDC를 61~65%로 정하면 전력 부문 배출량 감축률은 79%(2억2200만t)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2035년 배출량은 6100만t 이하로 낮아진다.
전력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2035 NDC 48% 감축안에 맞춘다면 지난해 기준 34GW(기가와트)였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35년까지 최소130GW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53% 감축안 기준으로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150∼159GW, 61·65%안에 맞추려면 최대 160GW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소 29%에서 최대 37%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전은 어떤 시나리오를 택하든 발전 비중 30%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2035 NDC가 48%인 경우 원전 발전 비중은 34%로 재생에너지(29%)보다 높다. 53% 감축안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32~33%로 같다. 61·65% 감축안 기준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7%로 원전 발전량 31%보다 높다.
정부는 10월 14일까지 5차례 토론회를 더 열고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도중 국민의힘 측 의원석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는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공세를 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며 “누군지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피해자지원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발언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고 말하는 음성을 재생했다.
정 대표는 음성을 듣고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공을 찾아달라”며 “저는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가는데, 이 목소리 주인공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스스로 내가 그랬다고 하고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정말 끔찍한 일 아닌가”라며 “‘호남에서 불 안 나나’가 국회의원이 웃으면서 할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저열한 수준은 바닥을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계엄에 성공해서 국민이 수거되길 기대하고, 호남에 불이 나길 원하는 이 더러운 심보로 무슨 정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재난 앞에 국회의원들은 하나 돼서 막아야 하는데, (발언을 한 사람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산불특별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8명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경북, 경남, 울산에서 발생해 187명의 사상자를 내고 10만3876ha의 구역에 달하는 지역에 피해를 입힌 초대형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법률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의 측근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을 기소하며 양국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대상인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도운 혐의로 그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모라이스를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모라이스가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 세운 법인 렉스 연구소도 OFAC의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 비비아니는 이곳 연구소장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의 은행, 기업, 개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검열, 구금, 정치적 기소 등을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탄압해왔다”며 “앞으로도 재무부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를 지원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조르즈 메시아스 브라질 행정부 법률대리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비자 발급 금지, 효력 중지 명단에는 조제 레비 전 법무차관, 베네디투 곤살베스 전 선거법원 판사, 아이르톤 비에이라 대법관 보좌관, 마르쿠 안토니우 마르틴 바르가스 전 선거법원 보좌관, 라파엘 엔리케 자넬라 타마이 호샤 판사 보좌관 등 5명의 전·현직 사법부 관계자의 이름도 올랐다.
로이터는 미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들 모두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측근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지모라이스 대법관 측근을 제재하자 지모라이스 대법관 당사자와 브라질 행정부, 대법원은 각각 항의 성명을 냈다. 행정부는 “이번 조치는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내정 간섭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데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제재) 조처를 확대하는 건 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검찰은 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에두아르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그가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아버지가 수사를 받자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고 미국 정부 고위층과 접촉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에두아르두의 로비 활동으로 자국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기소를 빌미 삼아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 대법관 8명에 대해 비자 발급 중지 및 효력 정지 처분을 하고,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제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재임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후 쿠데타를 준비한 혐의와 선거 결과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연방대법원에서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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