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특검, 채상병 사건 재검토 시기 김장환·윤석열 만난 정황 파악…기소 전 증인신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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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김 목사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 혹은 언제 만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며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도 삭제된 정황이 있었다. 한 전 사장이 문자 기록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사장 측은 특검이 자신과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언론에 유출하고, 휴대전화 삭제 정황이라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만큼 조만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그동안 수사팀이 (김 목사 측)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현재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김 목사와 예배 건으로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임 전 사단장과 2023년 8월쯤에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임 전 사단장이 김 목사에게 기도 받은 적은 있지만 어떤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지 않았나”라며 “통화를 구명 의혹과 직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친분 논란을 풍자하는 조형물이 미 연방의회 인근에 설치됐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의회 앞 내셔널몰에 ‘영원한 절친’이라는 제목의 청동 조형물이 들어섰다.
스프레이로 칠한 이 조형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형물 하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제프리 엡스타인 사이의 오래된 유대관계를 기념한다”고 적힌 명판이 부착됐다.
내셔널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이 조형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허가했다. 작가가 NPS에 제출한 전시 허가 신청서에는 “정치적 이미지를 활용한 언론 및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조형물 설치 목적이 적혔다.
해당 조형물을 제작하고 설치한 작가의 정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의 예술가 단체가 몇 차례 워싱턴DC에 전시한 트럼프 대통령 비판 조형물과 스타일 및 내용이 유사하다고 WP는 짚었다. 이 익명 단체는 지난해 10월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거대한 대변 모양의 조형물 등을 전시한 바 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이후인 지난 2019년 뉴욕의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50세 생일 때 여성 나체를 외설적으로 그린 축하 편지를 보낼 정도로 그와 친분이 두터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을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다. 통일의 근거가 없어지자, 그해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임시방편으로 통일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 합의를 깼다.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이는)현실적, 실용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60%의 국민이 ‘북한이 국가냐’라는 질문에 ‘국가다’라고 답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의 주장이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위 실장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면, 통일포기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이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병력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의에 부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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