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뉴욕의 코리아타운을 찾아 반찬가게와 마트 등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K푸드 열풍을 언급하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가장 먼저 코리아타운에서 영업한 지 25년 된 반찬 가게에 들렀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은 “평소 집밥에 진심인 김 여사는 먼저 반찬 가게부터 들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8년 요리 에세이 <밥을 지어요>를 출간했다.
반찬 가게 사장은 김 여사에게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많다”며 “가장 잘 팔리는 반찬은 김밥과 잡채이고, 한국의 맛을 그대로 내는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영화에서 통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서 특히 김밥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는 여성 주인공이 통김밥을 손에 들고 먹는 장면이 나온다.
김 여사는 또 “문화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음식인데, 요즘 K푸드가 각광받고 있다”면서 “음식은 한 번 길들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 고맙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한인 사장이 조부 때부터 쓰던 자개 밥상과 소반, 밥그릇 등을 전시해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 데에도 감사를 표했다.
김 여사는 이후 마트를 방문해 즉석 떡볶이를 구입했다. 마트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품목이 한국식 반찬이라는 설명을 들은 김 여사는 “놀랍다”고 말했다. 식품 판매대 직원은 “요새 김밥 열풍으로 김밥 재료가 아주 잘 팔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타운 내 서점을 방문한 김 여사는 “뉴욕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니 K팝 열풍을 최전선에서 실감할 것 같다”고 했다.
서점 사장은 “20년간 서점을 운영했는데 요새 특히 한류의 인기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니 한글을 익히기 위한 책이나 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서점에서 이 대통령의 저서를 들고 교민과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일정 동안 반갑게 맞아주는 한인들과 내내 인사를 나누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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