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재난·재해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자살률도 일반 국민보다 높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진 실시 인원(6만6609명) 중 74%(4만9232명)가 건강 이상자로 분류됐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매년 검진 인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직업병·직무관련질병이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2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인원이 31.5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일반 국민 평균 자살 인원(25.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8026건에서 2024년 7만9453건으로 최근 5년간 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건수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했다. 구급·화재 등 현장에서 겪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참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은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정밀진단 의무화를 비롯해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보당·민주노총 서비스연맹·택배노조가 참여한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단’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점검 결과 발표 및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얼굴을 가린 한 노동자가 증언하고 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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