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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강남구, 교통비 청년·지하철까지 확대 지원[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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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9-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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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서울 강남구가 오는 10월부터 교통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어르신·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급하던 교통비 대상을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 범위도 버스에서 지하철까지 늘린다.
강남구는 이런 내용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부터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비를 환급해 왔다. 각각 연간 최대 24만원(어르신), 16만원(청소년), 8만원(어린이)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구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9498원의 교통비를 절약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지원 대상을 19~24세 청년 3만3978명으로 확대한다. 해당 연령대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많아 소득은 낮지만, 청소년 시기보다 교통요금(버스 900원→1500원, 지하철 900원→1550원)이 올라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다.
청년들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실제 이용금액은 분기마다 최대 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10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greenbus.gangnam.go.kr)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본인 명의 계좌와 모바일 티머니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카드(K패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는 등록할 수 없다.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던 지하철 요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버스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1∼9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요금을 지원한다. 서울 내 이동은 전액 환급된다. 서울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경우는 기본요금만 지원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해당 사업이 1년 만에 7만여명이 가입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9.7% 느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고위공직자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12일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원이다. 유형별로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으로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지난 6~8월 총 지출액은 1914만1980원으로, 구체적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특활비 내역엔 구체적인 집행 주체와 집행 장소 등은 담기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2498개 중 2243개는 집행 장소 항목이 비공개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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