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0.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를 단순 대입하면 연간 최대 7조~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하면 한국의 실질 GDP가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에선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 주장대로 3500억달러 현금 투자하고 수익도 미국이 거의 가져가는 구조를 택하면 한국이 당장 얻는 실익이 크지 않고, 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 25% 부과로 인한 GDP 감소’ 충격을 택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관세를 부과 받는 게 총량면에서 피해를 덜 입는 길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중국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TME)과 마카오에서 회담을 열고 실무 핫라인 개설 등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겠다는 취지다.
회담에는 음저협 부회장인 가수 박학기, 커션 팡 TME 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인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도 함께했다.
중국 내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 및 분배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회담에서 양측은 음악 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장기적 협력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양측은 권리자 보호를 위한 실무 핫라인 개설에도 합의했다. 그간 전무했던 TME 실무진과의 직접적인 연락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는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실무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TME는 QQ뮤직·쿠거우뮤직·쿠워뮤직·위싱 등 중국의 주요 음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다. 음저협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두고 “외국 주요 음악 사업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드문 사례”라며 “향후 한∙중 간 저작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에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MCSC) 관계자들이 음저협을 방문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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