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8억4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체납차량이 서울 용산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바로 번호판을 뺏길 수 있다.
용산구는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차량 운전자는 용산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체납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속대상은 등록 절차없이 불법으로 운행되는 ‘무적차량’과 명의만 빌려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량 등 차량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구는 체납징수 부서와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입차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번호는 단속반의 무선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단속반이 입차 즉시 번호판을 떼어 간다.번호판을 돌려받으려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무작위 순찰방식과 달리 인력과 장비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차량 징수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상시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야간 영치 특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약 2억2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고질 체납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납세의식 제고와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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