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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여러 척 만들겠다”…트럼프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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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1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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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와 정당,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노쇼 또는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강원경찰청을 ‘노쇼’ 사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 560건을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피해 규모가 69억 원에 이르는 560건의 사기 사건 가운데 군부대 사칭 범죄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과 대통령 경호처를 사칭한 범죄도 158건에 달했다.
군부대 사칭 사건의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0건이 발생했다.
정당·대통령 경호처 사칭 사건은 서울에서 3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강원경찰청은 범죄 단체의 거점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 단지로 파악해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국정원 등과 협력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검거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자금세탁책과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국내 총책 등 모두 114명을 붙잡았다.
피의자 중 약 80%는 20∼30대였고, 10대도 4명이 있었다.
또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장단으로 불리는 해외총책은 캄보디아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중계기 관리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는 군·정당 등을 사칭하는 조직과 전투식량 등 판매업체 행세를 하는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자금 세탁조직은 국내 자금 세탁조직과 연계해 피해금 대부분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소상공인께서는 계약 등에 의한 대리 구매 시 꼭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실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에서는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외에서 업무난이도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납치·감금 등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해외 취업 사기에 주의하라”라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이들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만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다. 황 CEO는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번 회동 장소는 황 CEO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 친구, 짝꿍을 의미하는 속어인 ‘깐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며 널리 알려졌다.
이날 치킨집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황 CEO였다. 그는 취재진에게 “내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엔비디아는 많은 발표를 할 것이다. 좋은 뉴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맥’ 회동 배경에 대한 질문에 “(치맥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며 “나는 치킨과 맥주를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한다. ‘깐부’는 완벽한 장소”라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황 CEO는 일본 술 하쿠슈 2병에 직접 사인한 뒤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신제품도 1개씩 선물했다. 황 CEO는 이 회장, 정 회장에게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다.
세 리더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킨집 앞은 이날 오후부터 취재진과 시민 수백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식당 앞 인도와 차도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 소방 인력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고 대기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치맥 회동 직후 인근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달러(약 7100조원)인 세계 1위 기업이 됐지만, AI 붐이 일기 전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다. 황 CEO는 한국 게이머들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황 CEO가 나타나자 ‘월드 슈퍼스타’를 맞이하듯 수천명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황 CEO는 “우리는 플랫폼 전환의 초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도 행사에 함께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협력사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AI 칩 공급계약을 맺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CEO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다른 그룹 총수들과 함께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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