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내 외환시장이 내년 중으로 24시간 개장된다. 정부를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해외 투자자의 거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선책을 발표했다.
현재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운영되면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미국은 동부 시간 기준 오후 1시 (한국시간 새벽 2시) 이후에는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간 원화거래, 보유(예금), 조달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외환거래는 정부 인가를 받은 2개 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외환거래 참여 기관도 주요 시중은행으로 좁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가칭 ‘역외 원화결제 기관’ 제도를 도입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개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도 원화를 더 쉽게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화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적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친 뒤 모건스탠리(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300억달러(약 42조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SCI의 헨리 페르난데즈 회장과 면담을 했다. 구 부총리는 현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혁신 의지와 함께 외국인들의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로 확정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15%를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8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농수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관보는 25일 정식 고시된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지난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계·장비에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근거해 자동차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에는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최근 개정된 방송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들은 청구서에서 주장했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두 청구인은 이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방송법 부칙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박 사장은 “방송법 본안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부칙 조항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에 따라 KBS 사장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KBS 이사 6명이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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